# 트럼프의 제2기 교육정책: 기초교육 강화부터 연방교육부 폐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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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 방향

- 읽기, 쓰기, 산술 중심의 기초교육 강화

- 연방 교육부 폐지를 통한 교육 지방분권화

-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 시장 자율화

- '깨어있는 교육(Woke)' 전면 퇴출

- 반이스라엘 시위 유학생 추방

##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개혁 전망

트럼프는 연속되지 않은 임기로 당선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자, 형사 기소된 이력을 가진 첫 당선자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교육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일관되게 과도한 학교 지출 비판, 연방 교육부 폐지, '깨어있는 교육'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기초교육 중심 교육과정 개편

트럼프는 현재의 복잡한 교육과정을 비판하며, "읽기, 쓰기, 산술" 등 기초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교육과정을 축소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초교육 강화는 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연방 교육부 폐지와 지방 분권화

"나는 항상 이야기해왔고, 이것을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결국 연방 교육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9월 위스콘신 유세에서 선언했습니다. 교육부 폐지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캠퍼스 시위자 강경 대응

뉴욕 후원자 행사에서 트럼프는 대학 캠퍼스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급진적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추방될 것입니다. 많은 외국 학생들이 있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대학의 시위대를 해산한 뉴욕 경찰을 칭찬하며, "이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깨어있는 교육' 퇴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과 CRT(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LGBTQ+ 관련 Title IX 규정도 취임 첫날부터 철회될 예정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성 정체성 교육 또는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금도 삭감됩니다.

## 학교 선택권 확대

'보편적 학교 선택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공립학교 예산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해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트럼프는 이를 "궁극적인 형태의 지역 통제"라고 설명합니다.

## 교원제도 개혁

교사 종신제 폐지와 성과급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2024년 선거 공약은 교사 종신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주와 학군에 "우대 조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애국적 가치"를 인증하는 새로운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 고등교육 시스템 재편

"아메리칸 아카데미"라는 무료 온라인 대학 설립이 추진됩니다. 재원은 "과도하게 큰"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진정한 세계 수준의 교육을 모든 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학자금 대출 개편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은 폐지됩니다. 트럼프는 "수백, 수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빚을 갚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시장 기반의 새로운 대출 시스템이 도입되며,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정책 실현의 과제

- 교육부 폐지를 위한 의회 승인 필요

- 주 정부 이양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

-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 예상

-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 침해 논란

- 학자금 대출 접근성 문제

## 출처

- "How Trump's Second Term Will Affect Education: 4 Things to Know"
-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how-trumps-second-term-will-affect-education-4-things-to-know/2024/11](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how-trumps-second-term-will-affect-education-4-things-to-know/2024/11)

- "Trump wins second term: What could it mean for K-12?"
- [https://www.k12dive.com/news/trump-wins-2024-presidential-election-k-12-education-impact/732121/](https://www.k12dive.com/news/trump-wins-2024-presidential-election-k-12-education-impact/732121/)

- "Here's where Trump and Harris stand on 6 education issues"
- [https://www.npr.org/2024/09/08/nx-s1-5103698/trump-harris-election-platforms-education-views](https://www.npr.org/2024/09/08/nx-s1-5103698/trump-harris-election-platforms-education-views)

- "Dismantl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rump's plan for schools in his second term"
- [https://abcnews.go.com/Politics/dismantling-department-education-trumps-plan-schools-term/story?id=115579646](https://abcnews.go.com/Politics/dismantling-department-education-trumps-plan-schools-term/story?id=115579646)

- "What Trump's Victory Means for Higher Ed"
-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government/politics-elections/2024/11/06/what-trumps-victory-means-higher-ed](https://www.insidehighered.com/news/government/politics-elections/2024/11/06/what-trumps-victory-means-higher-ed)

- "Donald Trump Vows To Deport Anti-Israel Student Protesters If Elected: Report"
- [https://www.ndtv.com/world-news/donald-trump-vows-deport-anti-israel-student-protesters-if-elected-report-5771488](https://www.ndtv.com/world-news/donald-trump-vows-deport-anti-israel-student-protesters-if-elected-report-577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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